[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루에 800억 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라며 "2030, 3040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은 13%로 합의 됐지만 소득대체율에는 이견이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학회는 40% 유지를, 우리 당은 42%, 민주당은 44%를 얘기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연관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연금, 퇴직연금, 크레디트 등 소득대체율이 정해졌다고 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도 특위를 구성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해결하자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문제기도 하다"며 "다양한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1개 부처에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해 급한 13%(보험료율)를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그 다음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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