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큰 사기 일어나는 곳"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칼날이 공공의료 보험시스템을 정조준했다.
정부효율부(DOGE)는 이번 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DOGE 소속 직원들이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에 상주하며 주요 결제·지출 명세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각각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고 있는 DOGE의 관계자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지출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관 조직과 직원 직능 등에 대해서도 분석중이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관련한 WSJ 기사를 재공유하며 "여기가 큰 사기가 일어나는 곳이야"라는 글을 올렸다.
CMS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문의 출신 방송인 메멧 오즈 박사를 CMS 수장으로 지명,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오즈 박사가 인준을 받으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구조조정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CMS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1억4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약 1조5000억 달러(약 2167조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직원은 6710명.
정부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며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연방 교육부 해체 또는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DOGE는 이번에는 공공의료 보험시스템과 CMS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미국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접근권도 갖게 된 DOGE는 효율적인 정부와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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