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끝내기 위해 권한 분산해야"
"국민 눈높이 맞게 4년 중임제 시행하자"
3金 "개헌 필요" 한 목소리
與, 다음 주 개헌특위 발족할 듯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탄핵정국을 고리로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론을 연일 띄우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작 개헌론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어 정치권 인사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원로들이 자리했다.
개헌 방향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통해 만든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이 지금 헌법에도 그대로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철 회장은 "GDP, 무역량, 국방력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나라지만 시대적 소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선개헌 후대선 과정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와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시행,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이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9번에 걸친 탄핵과 23번에 걸친 특검법 발의가 원인이 돼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며 "입법권을 어떻게 제한해서 대통령 권력과 균형을 맞출 것인지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개헌론이 탄력을 얻으려면 야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대표가 나서줘 미래를 위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유력 야권 주자인 민주당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모드'를 이어가고 있어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김경수 전 경남지사),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획이 필요하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다음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개헌론 띄우기를 지속할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