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헌재 불공정 정황 지적
한덕수 탄핵심판 지지부진, 마은혁 임명은 속도전
尹 탄핵심리도 주 2회 진행 "이건 집단린치"
"헌재 사무처장·공보관, 민주당 수석대변인 노릇"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위헌행위를 반복한다면, 조만간 해체의 위기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헌재가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셀프임명' '야당 인사 챙기기' 논란에도 속도를 내다가 최근 절차적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까지 막힌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주 2회로 빠르게 전개되는 등 정황상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 김 의원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인지 '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면서 "요즘 헌재가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몰각하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원님재판을 한다면,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면서 해체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헌재를 겨냥,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소인지, 민주당을 수호하는 재판소인지 그 존재 이유마저 헷갈릴 정도"라면서 "지금의 헌재로는 흠결 없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에 편향된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서 지적했다.
그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또 사안도 복잡하지 않아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심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이에 반해 전혀 시급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요를 위한 억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 요건 불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졸속 처리하려다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마치 도둑질하려다 들킨 양 허둥거리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일갈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주 2회 열리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꽁꽁 묶어 놓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건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는 민주당에 헌재가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지적한 김 의원은 헌재의 사무처장과 공보관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 월권을 남발하며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노릇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은 커녕 답정너식 편향성만 고스란히 노출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결과에 국민이 수긍할 리 만무하다"면서 "땅에 떨어진 헌재의 위상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선 헌재 추락을 방조한 문형배 소장 대행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퇴로써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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