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취임 한달 간담회
"경제 민주화보다 자유화 필요
마음껏 기업 활동하도록 지원"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
이는 지속적인 탄핵정국에서 정책과 예산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과거 통상적인 탄핵정국에서 '단골메뉴'였던 대통령 조기 탈당 요구를 미리 원천봉쇄함으로써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여당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민주화보다 자유화 필요"
권 비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민주화를 오독하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못 읽을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포인트를 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 사례를 언급한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화를 근거로 여러 기업 활동, 사업 활동에 대해 제약이 많아질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경쟁을 치러야 하고 잠재성장력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 고령화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선 기업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자유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제시했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상속세법 등 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들이 상속하는 경우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생기고, 중소기업도 상속하면 기업이 제대로 이어지질 못하게 돼 있다"며 "상속세는 개인의 부담도 안 되고 기업들도 부담 안 되는 방향을 생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선진화'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복지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을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돕는 쇄신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 언급에서도 "부의 대물림을 통해 출발점에서 불평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손 놓지는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尹 탈당이 쇄신인가"
무엇보다 탄핵정국 와중에 당의 안정화 성과를 언급하면서 '선화합·후쇄신' 기조도 재확인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면서도 중도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에 대한 일관적 쇄신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윤 대통령 거리두기' 필요성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거리두는 것이 단절이고 쇄신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쇄신을 제대로 하려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단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출당시켰는데, 출당됐다고 박 전 대통령과 우리가 단절이 되나"라고 반문한 뒤 "박 전 대통령이 잘 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했던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고쳐 나가는 것이 과거와의 단절이지, 그걸 형식적으로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고 밖으로 내보낸다고 단절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과 관련해선 "쇄신 관련해선 정책이 중요하다"며 "중도층이 관심을 두고 니즈가 있는 이슈들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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