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경사노위와 7일 정책 간담회
송 회장 "소상공인 목소리, 사회적 대화에 반영됐으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외국인 인력 등 논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7번째)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가진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가진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회장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 고용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경사노위 운영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외국인 인력 등 소상공인들의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송 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한파를 맞아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돼 소상공인 고용 문제 해결의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송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며 "이제는 국가도 살리고,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헌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생존을 걸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소공연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양 기관 사이에 상시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