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구위기 대응' 복수주소·부분연금제 도입[인구위기 해법 나오나]

기재부 8년만에 중장기전략계획
고령화 대책 등 담아 19일 발표
거주지 외 제2의 주소지 등록
국민연금 일부 조기수급 등 제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복수주소제'와 '부분연금제'를 포함한 중장기전략계획(가칭)을 이달 발표한다. 중장기전략계획을 내놓는 건 8년 만이다. 인구위기 속 성장동력이 둔화되고 지역소멸과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중장기전략계획을 오는 19일 발표한다.

위원회가 민간 위원만으로 꾸려진 뒤 처음 발표하는 중장기전략계획이다. 계획안에는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복수주소제 및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부분연금제 도입방안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지난 2023년 출범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는 20명의 학계 및 기업인으로 구성됐고,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전 기재부 장관)이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중장기전략계획은 2017년 발표 이후 약 8년 만이다. 그간 중장기전략계획 발표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이름으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엔 최초로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책 의견을 모았다. 다양한 정책 주제를 선정하고 실효성 있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용역 및 기재부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중장기전략위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장기계획안을 제언하는 셈이다.

중장기전략계획에는 복수주소제 및 부분연금제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언들이 포함됐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 부분연금제는 국민연금 급여를 일부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인구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각각 지역소멸과 초고령사회를 풀어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인구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 제도를 두고 정부 및 정치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중장기전략위원장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넘게 많은데 성장률도 뒤처지고 있다.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경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에 중장기전략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정부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해외 사례도 있다"며 "관념적으로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정책을 (두 제도가) 실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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