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상대국과 같은 관세 부과
"이번주 공개… 대부분 국가 적용"
韓, FTA 덕 적용할 근거 적지만
加 등 동맹국에 가차없는 트럼프
무역적자 외 다른 이유 들 수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태여서 트럼프 행정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10일~11일쯤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대부분"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재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 규모는 상대국에서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매겨지는 것으로 이것이 가장 공정하고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자신은 보편세 대신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보편세 10~20% 적용을 자주 언급했다.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맺어 서로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불법 입국자와 불법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나라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후 30일간 유예 기간을 준 상태다. 따라서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557억달러(약 81조원)인 한국이 고려 대상국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대미 관세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韓·美, 98% 이상 관세 철폐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율을 놓고 '상호주의'를 적용할 근거가 다른 교역국들에 비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세수 확보와 무역적자 감축 등 경제적 목적 외에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기'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어 FTA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언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품목은 자동차를 지목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관세를 2.5%를 부과하는데 반해 미국에서 수출되는 차량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그는 지난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도 분명히 그리고 조만간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인도의 높은 관세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베트남과 브라질의 관세와 무역 장벽을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