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식약처 온라인 유통식품 검사 강화
국내 온라인 식품시장 30조 육박
액상차·빵 등 26개 품목 특별관리
해외직구식품은 구매검사 정례화
사전 검증 통해 마약 반입 등 차단
![AI로 불량식품 거른다…'규제 구멍'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2배로[국민 먹거리 안전 지킨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09/202502091854444931_l.jpg)
비대면·온라인 식품 거래가 늘고, 해외 직접 구매 소비가 증가하는 등 먹거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가 30조원을 육박하고, 해외직구 제품 중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를 넘어섰다. 다만,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수입 신고·검사 없이 소비자가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만큼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와 맞물려 온라인 유통 식품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식생활 문화가 바뀌는 추세라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올해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 방향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국내 식품 유통시장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비대면·편의성 선호 소비 행태가 뚜렷해지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음식료품 거래액은 2017년 8조원에서 2023년 29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는 등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비율을 전체 5만건 대비 1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온라인 유통 식품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또 올해부터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과 이유식, 도시락 등 구독형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도 강화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면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된 식품은 즉석조리식품, 액상차 빵류 등 26개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유통 식품 부적합 건수는 575건이다. 이중 세균수(79건)가 가장 많고, 식중독균(68건), 대장균(63건) 등이다.
농·축·수산물 시장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구조가 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액은 2021년 8조3334억원에서 2022년 9조4795억원, 2023년 10조848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농·수산물 기획 수거·검사 건수를 연간 600건에서 720건으로 약 20% 확대하기로 했다.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물류센터에서 배송 전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465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검사 건수를 25% 확대키로 했다.
온라인 소비 문화 확산에 따른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외직구식품은 개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해외직구식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9%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자가 소비용으로 인정돼 수입신고·검사가 없어 정부의 직접 규제가 어렵다"며 "다만, 국민 건강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 원료·성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부터 새로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식품에 마약, 의약성분 등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국내 반입 우려가 크고, 과학 기술 발달로 합성 성분이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마약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을 위해 마약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정례화한다. 특히,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를 기존 3400건에서 6000건으로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는 행동 유도를 위한 정책 홍보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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