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결손… 법인세만 18조 감소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550조원)보다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을 뺀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023년(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었다. 당초 예상(367조3000억원)보다도 30조8000억원 적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치와 비교해도 1조2000억원 적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추계 오차율은 -8.4%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 급감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17조9000억원 줄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 영향이 컸다. 실제로 상장사 영업이익은 46조9000억원으로 1년 새 44.2%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117조4000억원으로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 여파로 9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으로 5조원 증가한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고, 관세는 수입 감소로 3조원 줄어든 7조원이 걷혔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 현액 554조원 중 529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다.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이다. 불용액에는 국세수입과 연동하는 지방재정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조정된 것이 반영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