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며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