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산업 혼란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당국에 수수료 개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GA업계와 같은 의견을 당국에 적극 개진해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시 사실상 '불매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GA 대표들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GA 소속 설계사와 GA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부터 한 대형 보험사의 GA 교육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시책(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지원금)을 13차월 이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다음달부터는 다른 대형사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판매에 필수적인 교육일정 취소와 시책 지급 보류는 GA가 상품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라며 "불매운동에 가까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GA업계의 설명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형 보험사에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 GA업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보험사의 과당경쟁, 단기실적주의, 판매채널의 잘못된 관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그 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선지급 기간 연장,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 1200%룰 한도에 정착지원금(계약금) 포함, 가입 권유시 수수료율 정보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GA업계는 보험산업의 혼란과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GA협회는 "상품 수수료율 공개는 판매채널별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GA채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협의체인 보험개혁회의에서 특정 업계나 회사가 정책 결정을 주도할 수 없음에도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등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차익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모두 GA에 불리하고 보험사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실제 보험사들도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 △수수료 총량 제한 △모집인의 판매수수료율 정보 공개 등은 부담이 된다는 분위기다.
GA업계의 요구에 대형 보험사와 생보·손보협회는 금융당국에 GA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에 대한 GA 측의 요구가 불공정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GA업계는 보험산업 혼란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당국에 수수료 개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GA업계와 같은 의견을 당국에 적극 개진해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시 사실상 '불매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GA 대표들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GA 소속 설계사와 GA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부터 한 대형 보험사의 GA 교육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시책(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지원금)을 13차월 이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다음달부터는 다른 대형사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판매에 필수적인 교육일정 취소와 시책 지급 보류는 GA가 상품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라며 "불매운동에 가까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GA업계의 설명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형 보험사에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 GA업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보험사의 과당경쟁, 단기실적주의, 판매채널의 잘못된 관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그 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선지급 기간 연장,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 1200%룰 한도에 정착지원금(계약금) 포함, 가입 권유시 수수료율 정보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GA업계는 보험산업의 혼란과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GA협회는 "상품 수수료율 공개는 판매채널별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GA채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협의체인 보험개혁회의에서 특정 업계나 회사가 정책 결정을 주도할 수 없음에도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등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차익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모두 GA에 불리하고 보험사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실제 보험사들도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 △수수료 총량 제한 △모집인의 판매수수료율 정보 공개 등은 부담이 된다는 분위기다.
GA업계의 요구에 대형 보험사와 생보·손보협회는 금융당국에 GA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에 대한 GA 측의 요구가 불공정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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