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위해 참여대학 모집
석사과정생 80만원, 박사과정생 110만원 이상 받게 돼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위해 올해 600억원을 편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해당 대학의 석·박사과정생은 각각 80만원, 1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1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참여대학을 공모해 늦어도 4월중 확정키로 했으며, 선정된 대학에 속한 학생들은 5월에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대학이나 단과대학 단위로 통합 관리·지원해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처우개선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연구생활장려금사업에 약 30여개 대학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석사과정생 2만5000명, 박사과정생 2만4000명 등 약 5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각 연구실이 확보한 연구개발(R&D) 학생인건비와 그 외 산단 학생지원금이 최소 기준금액인 80만원, 11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는 대학이나 교수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것이며,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는다고 연구실적을 더 내야 하거나 그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학생들은 중요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이 연구에 참여할때 최저지급액을 보장받음으로써 연구와 학업에 몰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은 소속학생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고, 도전적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학도 이공계 대학원생 종합 지원체계 도입을 통해 우수 교원과 대학원생 유치 및 연구 경쟁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우선 국가 R&D 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중 R&D기관 대학계정을 운영중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생지원금 최소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 대학계정 재원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지원금을 중심으로 대학자체 재정기여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적립형 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참여대학에서는 각 대학별 R&D 과제 간접비, 발전기금·기부금 등 자체 재원, 학생인건비 수입액 등을 대학계정 운용재원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다.
한편, 9800억원 규모로 기획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중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입기, 2030년까지 발전기, 2033년까지 안착기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준금액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축 등 현장 안착에 집중하되, 운영성과 점검 평가를 거쳐 참여대학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등 향후 추진계획을 보완해 갈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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