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 학대 시설 폐쇄하라" 울산시청에 몰려온 부모들 격분

피해자 긴급 보호 조치, 관련자 엄벌 등 요구안 울산시에 전달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과 근본적인 재발방치책 마련할 것 요구
울산지역 장애 관련 27개 단체 참여해 대책위원회 구성해
김두겸 울산시장 면담과 대책 요구하며 청원경찰과 2시간 대치

장애 관련 2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앞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대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은 이에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가량 청원경찰과 대치했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 학대사건과 관련해 울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보호시설의 폐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울산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려다 2시간가량 청원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장애 관련 2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시설법인을 즉각 해체하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집단으로 수용해 통제하는 반인권적 운영구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폐쇄적인 운영 등은 모두 집단수용시설의 구조적 문제이다"라며 "결국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시설의 인권 유린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학대 시설들은 갈 곳 없는 거주인들의 처지를 볼모로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며 "우리는 학대가 상습적으로 벌어진 해당 시설과 시설법인이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시설은 시설 폐쇄를 무기로 가족들을 협박하는 비겁한 작태를 벌이지 말라"라며 "울산시는 책임지고 시설 거주인과 그 가족에게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을 밝히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사는 데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상습 학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해당 시설법인의 즉각 해체와 피해 장애인들의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대책위는 그러면서 학대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 지도·감독 소홀 여부 규명, 관련자 조사 및 엄벌 등 5개 안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울산시장을 대신해 요구안을 받은 장태준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장은 내용을 검토해 적절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요구안을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시도하던 대책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울산시청 7층 시장실로 이동하려다 이를 가로막는 청원경찰과 약 2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일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두겸 울산시장 나와라"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울산 북부경찰서는 울산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생활지도원 등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시설 내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저지른 학대 피해 의심 사례가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소 한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입소자들을 폭행했다. 일부 생활지도원은 입소자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트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전체 입소자 179명 가운데 29명에 이른다.

집단적이고 상습적인 이번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에서 골절 진료를 받은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 쪽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시설은 CCTV를 확인해 다수의 학대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알렸고, 기관이 경찰에 고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