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현금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수십만원을 깎아주겠다고 넌지시 이야기하는 데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30대 중반 직장인 김 모씨)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규모가 큰 데다 (현금 결제를 유도할 경우) 향후 조사 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자정 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다."(국세청 관계자)
결혼 과정에 거쳐야 하는 '스드메' 업체 '갑질'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지만 유독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본옵션으로 계약한 후에도 추가로 건별 비용을 요구하는 산후조리원도 많다. 영어유치원 보내느라 등골 빠지고 있다는 가정도 많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시작한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46곳에 대한 세무조사는 결혼·출산·육아 과정을 거치고 있는 2030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의 20%은 (국세청에 제기한) 민원에 따라 선정됐다"고 말했다. 통상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의 민원 쇄도는 이들 업체 이른바 '갑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사대상 업체가 유명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것도 특징이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프랜차이즈보다 내부 자정작용이 덜 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를 적극적으로 단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탈루 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이를 매출에 누락하는 방식이다. 누락한 매출(소득)을 부동산,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해 추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다.
유명 스튜디오인 A 업체가 전형적이다.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A업체는 또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촬영대금을 분산해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자녀는 이런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숍 B업체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했다.
산후조리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을 내걸고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C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료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할인액이 수십만원에 달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다. C업체는 현금으로 받은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과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했다. 또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했다. 세금을 축소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D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는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지난 11일 오전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까지 재산형성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융추적과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따른 문서감정 등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유출 과정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범칙행위 적발 때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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