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대법원장 2인 후보 추천 명태균 특검법 공동 발의 "명태균 관련 의혹이 비상계엄의 트리거(Trigger)"
민주당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관련 상설특검 별도 제출
권성동 與 원내대표 "헌정사에도 세계에도 이런 야당 없어...특검 고집하면 역풍 맞을 것"
[파이낸셜뉴스] 야6당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대상으로 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비상계엄의 원인을 민주당의 특검 폭주로 돌리며 계속할 경우 역풍을 맞을 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명태균 관련된 수많은 내용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Trigger)'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이 공포되기 직전은 김건희 관련 특검이 통과되기 직전이었고, 김건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건 명태균 관련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였다”며 "11월 4일 명태균 관련된 1단계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완료됐는데 내용들이 숨겨져있다. '이 수사를 누가 중간에서 중단하고 있는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창원지검 수사 멈춰선 데에 대검찰청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관련됐는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권이 오갔는지 밝혀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공동 발의한 개혁신당은 이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일정으로 인해 제출에 참가하지 못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년 국회의원 선거 및 보궐 선거·21년 재보궐 선거·22년 총선에서의 불법 여론 조사 발생 여부 △선거 후보들과의 내용 교환 및 이권 개입 여부 △20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불법 여론 조사 여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여론 조사 내용 공유 여부 및 대상 △대통령 선거 개입 영향 유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당시 비공개 일정 누설 및 명태균 관계자들의 상관 관계와 인사·국정농단 영향 여부 △창원산단·대우 파업 관련 등 국가·정부 산하 사업과의 상관 관계 및 국정농단 영향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19일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카드'만을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거란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별도로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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