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과제' 제시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6조원 집중 투자
방위사업청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방 R&D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위 태세를 고도화를 위해 킬체인 핵심 전력인 F-35A 구매 등 200여개에 달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에 6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에 6조 625억원을 집중 투자, 방위 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좀 더 구체적인 주요 핵심과제로는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비한 전방위 대응능력 구축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한 획득 체계 개선 △첨단 국방 전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 가속화 △국가 주력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전방위 지원 강화 △글로벌 불확실성을 기회로 방산 4대 강국 기반 마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엔 폭발물 탐지 등 20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208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2차 구매 등이 포함된 구매 사업 30개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개발 등 연구 사업 56개, 중고도 무인항공기 등 양산 등 122개 사업이 포함된다.
우주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군 정찰위성(425위성) 4·5호기를 발사하고 군위성통신체계-Ⅱ를 전력화하는 등 통신 체계를 개발하고, 한국형위성항법체계(KPS) 상세 설계를 통해 전력 고도화를 추진하며 동시에 민군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구매와 국내 연구개발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사업 절차도 올해 1월부터 신설해 추진 중이다. 무기 체계 운용 중 파손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량을 보충하는 획득 절차를 신설하고, 무기 체계 성능 개량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활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방산 혁신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신설해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 펀드 확대를 통해 투자자금 마중물을 공급한다. 글로벌 불확실성을 계기로 K-방위산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방산 보호주의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민간의 국방 R&D 참여 유도를 위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의 연구개발비 형평성도 제고하고, 핵심 기술 개발 과제 중 시제품 제작 과제 비중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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