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변론 4명 증인신문
尹 "비상계엄 선포도 대통령 권한"
신원식 "尹, 3~4월 비상조치 언급"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尹 공소장 내용 부인 [탄핵 정국, 헌재의 시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1/202502111816481589_l.jpg)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겨냥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줄탄핵 등으로 정권을 파괴하려 했다며 날을 세웠다.
■단전·단수 지시, 계엄 사전 모의, 부정선거 의혹 쟁점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 등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한 증언도 나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서울 삼청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정황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신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과 군내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려할 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배경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 와 관련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지난 2023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증인으로 나와 점검 당시 보안에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백 전 차장은 "선거시스템에 공격이 오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취약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증언대에서 과거 보안 취약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 22대 총선에서는 취약점들에 대한 조치가 모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거의 취약점들을 근거로 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적어도 계속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려면 22대 선거에서 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 대책을 다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부족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尹 "민주당, 내란 프레이밍…정권파괴 목표"
탄핵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본인들이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맞받아쳤다.
그는 "제가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현대사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 등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와 타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과 예산, 특별검사(특검)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능력 판단은 재판관이 하더라도 이걸 막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이걸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하면 몰라도 서로가 맞지 않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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