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대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절망적이고 절박한 위기의식"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 주장이다. 원 전 장관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헌법적 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와 사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헌재라는 제도 자체가 헌법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있다"며 "일방적 시야에 갇혀 국민들에 따르라는 것은 절망적 반응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짚었다.
원 전 장관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공정성이 담보될 때 신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 자체가 불복을 위한 사전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 조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에 원 전 장관은 "내일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 원 전 장관은 "없다"고 일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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