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통과 목표로 속도전
국힘 법사위원들은 전원퇴장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이를 고리로 의혹에 연루된 여권 잠룡들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적 제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여당은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인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내용과 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미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공천 개입 의혹만 따로 떼서 재발의됐으며, 제정안임에도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한 뒤 성명을 통해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 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과는 별개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비상계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는 진행되는 여부조차도 알려지고 있지 않다"며 "숙려 기간을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필요와 긴급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검법은 심의가 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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