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가입 인터넷 카페서
음란물 공유에도 방관 의혹 확산
배현진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
"사실이면 도의적 책임지고 사의 표해야"
박성훈 "사법부에 대한 불신 넘어 환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좌편향 논란 속에 편파진행 논란까지 제기돼 비판을 받아왔던 문형배 재판관이 이번엔 음란물 관련 논란까지 엮이자, 여당은 즉각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배 의원은 "해당 SNS 관리자가 문제의 게시물들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미성년 음란물에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오고갔고 이를 문 재판관이 묵과했다는 보도들도 있다"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배 의원은 "우리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 탄핵심리를 이런 정도의 불법여부와 사회적 충격파도 분별못하는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하고 문 재판관은 이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히 밝혀야만 한다. 침묵은 사실 인정으로 읽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미 온라인에선 '형(행)번방 사건'이란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커다란 법복에 가려진 채 사석에선 이러한 음담패설을 나눴다는 점에서 과연 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원칙을 준수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법으로 죄를 단죄하는 재판관의 이같은 기행과 민낯에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환멸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도 문 재판관의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 중에 나와 댓글을 모두 지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문형배 대행이 댓글을 단 일부 사진들이 있는데 차마 올릴 수 없는 정도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재판관이 과거 가입했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여러 음란물이 게시됐었고, 이같이 문 재판관이 일부 음란물 게시물에는 댓글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은 거세지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들과 댓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같은 논란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문 재판관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는 등 비판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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