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논란 중
인터넷 카페 음란물 방관 논란 확산
국민의힘 "경악, 수사 착수해야"
문형배 엄호 나선 민주당, 與인사 겨냥 "법적책임 못 면해"
민주당 "문 재판관, 댓글 안 올렸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휘하는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분설을 비롯해 좌편향 논란에 이어 편파진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중에 이번엔 음란물 관련 논란까지 터지자 여당은 즉각적인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야당은 SNS상에서 문 대행의 관련 논란을 언급한 여당 인사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어, 문 대행 음란물 논란이 정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與 "행번방 논란에 경악..수사 착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배 의원은 "해당 SNS 관리자가 문제의 게시물들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미성년 음란물에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오고갔고 이를 문 재판관이 묵과했다는 보도들도 있다"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배 의원은 "우리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 탄핵심리를 이런 정도의 불법여부와 사회적 충격파도 분별못하는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하고 문 재판관은 이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히 밝혀야만 한다. 침묵은 사실 인정으로 읽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행의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 중에 나와 댓글을 모두 지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문형배 대행이 댓글을 단 일부 사진들이 있는데 차마 올릴 수 없는 정도다"라고 부연했다.
문 재판관이 과거 가입했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여러 음란물이 게시됐었고, 문 재판관이 일부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현재 해당 게시물들과 댓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野 "문 재판관, 댓글 안 올렸다"
민주당은 여당을 겨냥,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이란 허위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문 대행이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쓰지 않았다고 단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켰다.
누군가 문 대행이 댓글을 쓴 것 처럼 합성한 사진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박성훈 의원이 부각시킨 대화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거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파렴치 하고 경박한 정치 공세에 관용을 베풀 의사가 조금도 없다. 작작하라"고 자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댓글을 문 재판관의 댓글로 조작한 이미지들이 유포되는데도 여당 인사들이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고 있다"면서 문 대행이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