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13.1조 편성키로
공공주택·SOC·AI 투자 등 경제성장안 포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약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의 핵심은 이 대표가 최근 새 비전으로 제시한 '회복과 성장'으로 민생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들 내용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것들이다. 이 대표는 당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이라며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 대표가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다. 금액은 13조1000억원으로, 추경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도 편성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합계가 월별로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으로는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창업 지원 △고교 무상교육·5세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 보강 등을 제시했다.
공공주택·SOC 투자에는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는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R&D,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에는 5조원 규모를 편성했다.
다만 추경안에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실제 추경안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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