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엄중 경고
"많은 국민들, 헌재 위헌적 폭력 규탄"
"관심법 재판하는 문형배, 마치 궁예가 환생한 듯"
"지금의 헌재, 위헌재판소..답정너 재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편파진행, 졸속심리 논란이 거듭 제기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헌재를 겨냥, "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맡았다고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신분임에도 마치 자신이 옥황상제라도 되는 양 설치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나라는 헌재의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들이 지금 차가운 광장에 모여 풍찬노숙하며 헌재의 위헌적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휘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을 탄핵한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남는다"고 비난했다.
문 대행에 대해 김 의원은 "근대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후삼국시대 사극 드라마에나 있을법한 전근대적인 심증 재판을 하고 있는 인물로, 마치 궁예가 환생한 듯하다"고 일갈했다.
문 대행을 직권남용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죄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함을 강조한 김 의원은 최근 문 대행의 윤 대통령 재판 진행을 놓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라고 비판한 현직 춘천지검장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헌재가 당사자가 부인해도 과거 진술한 '검찰조서'를 증거로 쓰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금의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실정법률을 위반한다"면서 "헌재가 마치 입법권까지 가진 것처럼 제 마음대로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위헌재판소'"라고 비판했다.
일반 하급심 재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한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 제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30분 만에 증언 종료 등을 지적한 김 의원은 "17차에 걸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절반도 안되는 8차 변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는데 '입틀막'하며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쇼'일 뿐이며 '사법살인'"이라면서 "헌재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폭주하는 비정상 난폭운전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증인 신문 및 증거조사를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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