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당초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2기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조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이번 주 법안 소위 통과가 예상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산업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오는 2038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신규 전원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을 통해 정부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3+1 계획'을 수립했지만, 야당의 신규 원전 확대 반대 입장과 지난해말 탄핵정국까지 겹치며 국회에 보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11차 전기본 수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보고될 내용는 산업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의 '2+1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신규 원전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전력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보고를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며, 이를 통과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전체회의에 앞서 산자위 소위원회도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위에서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과 에너지 3법 모두 진작에 국회 문턱을 넘었어야 했다"며 "국회에 하루 속히 처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당초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2기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조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이번 주 법안 소위 통과가 예상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산업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오는 2038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신규 전원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을 통해 정부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3+1 계획'을 수립했지만, 야당의 신규 원전 확대 반대 입장과 지난해말 탄핵정국까지 겹치며 국회에 보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11차 전기본 수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보고될 내용는 산업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의 '2+1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신규 원전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전력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보고를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며, 이를 통과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전체회의에 앞서 산자위 소위원회도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위에서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과 에너지 3법 모두 진작에 국회 문턱을 넘었어야 했다"며 "국회에 하루 속히 처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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