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가사관리사 90명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이용요금은 기존 1만 3940원보다 인상된 1만 6800원으로 책정됐다. 앞선 시범사업에서 요금에 포함되지않았던 퇴직금과 관리비 등이 반영되면서다. 기존에도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던만큼 이보다 더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4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E-9 근로방식으로 입국했고,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박일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선 시범사업의 금액도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보다 금액이 더 높아지면서 비용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시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금은 오른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을 보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73.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월 소득 1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도 23.2%나 됐다. 거주지역도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성동구(11.61%)에 몰려있다. 현재도 여유있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오를 경우 특정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 이용가정의 지불용의 가격 상한액이 현재와 동일(1만3700원)할 경우로 답한 경우가 79가구(71%)로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통해 돌봄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 된 셈이다. 오히려 가사도우미를 사적으로 고용할 경우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는 만큼 오히려 더욱 낮은 시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박 협력관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적 고용은 근로자 방식이 아니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대부분 지급하지 않을 테지만 E-9 비자로 근로자 신분을 갖춘 경우 이 정도 가격이 최소한"이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이 있어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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