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건, 사자명예훼손 5건 내사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혐의를 의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권한대행의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2009년 사건으로 게시 시점도 공소 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행위가 있으면 시효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최초 부분은 시효가 경과했다"며 "방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 동문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16일 기준 2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영상이 등장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광주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당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동을 모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 같은 커뮤니티 등에서 헌법재판소 습격을 모의한 게시자에 대해서도 사이버수사대에서 60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25명을 수사하고 74명을 구속했다. 내란선동 의혹이 제기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내란선동 외에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관련 의혹에 대해 방조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고발 9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5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이 제기된 송민호는 지난 15일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심위에 민원을 사주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 1월 1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한 병원 관계자 등과 관련해서도 관련 추가 수술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수사 마무리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새론씨와 관련해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변사사건 절차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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