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막바지...여야 신경전 치열
與 헌재 항의 방문..."공정 재판 촉구"
野, 明 특검으로 정조준..."이달 내 처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대여(對與)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정한 탄핵 심판을 거듭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 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는 19일에나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나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에서의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 진행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을 촉구했다.
중진 나경원 의원은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이 헌재와 탄핵 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강행을 저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헌재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탄핵 심판의 훼방을 놓을수록 여러분(국민의힘)도 청산 대상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등을 새롭게 주장하며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비상계엄 간의 연관성을 고리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은 신속하게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여론조작 부정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라며 "명태균 특검으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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