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LTV 담합' 국민·하나銀도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조사 방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쟁법 규제환경 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신정부 정책, 조사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 경쟁법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미국 측과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겠다"며 "또한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 및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 추이 분석정보 등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이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말 고려아연의 상호출자·순환출자 회피 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며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국내 최대 비철금속(은·아연 등) 제련사업자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현장조사했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