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중처법, 예방보다 처벌 늘어"
중기 현장 개선과제 35건 전달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령 입법보완과 산재예방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전 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 총 35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효과보다 처벌만 늘어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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