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회부됐지만 결론 못내
국힘 "오로지 선거용 전략" 퇴장
민주는 24일 재심사한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국회 첫 문턱인 법사위 소위부터 차질을 겪고, 긴급 현안 질의도 무산된 바 있어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회의 도중 이석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명태균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작·선거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다음 날인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오로지 대선에서 이용하고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행태를 저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와 같은 법률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시) 원내 지도부의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고 원내 지도부도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어도 수사대상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토론해주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고 퇴장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참고 다음에 속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 주에 다시 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정한 탄핵심판을 거듭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방문이 헌재와 탄핵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탄핵심판의 훼방을 놓을수록 여러분(국민의힘)도 청산 대상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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