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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5%p 더 늘린 'K칩스법' 등 71개 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5%p 더 늘린 'K칩스법' 등 71개 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면 기존보다 세액공제를 5%p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p 상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였고,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5년 연장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적용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조세소위 법안 심사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는 K칩스법 외에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 관련 100% 관세면제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등 총 7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