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의존 저감 문구를 삭제하고 사실상 원전 회귀 공식화
[파이낸셜뉴스]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장기 정책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명시해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삭제하고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개정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없애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최대한 활용할 방침임을 명시했다.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명시되기 시작해 3년마다 이뤄지는 기본계획 개정에서 유지됐다.
일본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40년도의 전력 구성비 목표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40∼50%이고 원전 20%, 화력 30∼40%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2040년도 원전 비율을 20%로 하려면 30기를 넘는 기존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원전 회귀라고 평가했다. 지난 2023년도 원전 전력 비율은 8.5% 수준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모든 원전을 한동안 정지했으며 당시 민주당 정권은 전부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걸었으나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이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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