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상훈, “상속세... 양치기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2.18 16:25수정 2025.02.18 16:25

이재명 ‘상속세’ 입장 변경... 양치기 대표 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양치기 소년의 말로를 국민은 잘 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계속된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말았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된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전국민 민생지원금이라는 항목을 전국민 민생소비쿠폰이라며 이름만 바꿔서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며 마치 반도체 업계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52시간 예외문제는 없던 일로 말바꾸기를 했다.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치기 대표의 3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국민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상속세 증여세 과세 표준 부과 및 세율 조정 등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은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및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라고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에 고집해서 논의가 안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회에서도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각 기업 상속에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에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