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가 우리 경제 30년 뒤를 제시하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성장 잠재력과 인구가 줄어드는 변화 속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격차를 줄이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고령층·저출생 대비 부분연금제, 가족수당 도입을 비롯해 성장동력을 위한 해외인재 특별비자, 지방위기를 위한 복수주소제 신설 등이 담겼다.
중장기전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을 비롯한 중장기전략위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참석했다. 중장기 전략은 2017년 3월 이후 8년만이다. 중장기전략위는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로 전문가 의견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2023년 출범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는 20명 학계 및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국민 역량이 뒷걸음치는 가운데 구조개혁은 지체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며 “가파르게 진전되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경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진문명국가로 발돋움하려면 근원적인 해법을 천착해야 한다”며 “초저출산과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축소를 벌충하도록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 비전은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이다. △저출생·고령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성장동력 육성 등 ‘혁신 선도’ △노후·복지·지역 ‘격차 완화’ 등이 방향성이다. 이를 위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도 제시했다. 주로 미래 변화의 핵심 요인인 인구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세계최저출산율(2023년 0.72명) 및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고령자 비중 20% 이상)로 진입해서다. 2060년에는 출산율은 1.08명, 고령자 비중은 44.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시급성과 여건을 감안해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금년 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 등을 꼽았다.
김 1차관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인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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