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우재준 의원과 함께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정년 65세 연장 등 노동 관련 문제들을 논의했다. 정년 연장은 지난해 11월 한동훈 당시 대표가 정책토론회와 청년 토크콘서트 등을 열어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정책 기자간담회(진성준 정책위의장)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재명 대표)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현안으로 부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데 주력했다. 나 의원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이라며 "고용, 임금체계, 잡(Job) 형태의 유연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년 연장에는 유연성 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묻지마 정년 연장을 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고용은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장관은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며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청년 세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과 노년 세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을 넘겼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졸업 3개월 내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보장제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기업이 제공하는 일 경험 기회 및 첨단분야 훈련 확대 △해외 취업 기회 제공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직무급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 의원은 "직무성과급제로 바꾸고 미니잡(Mini Job)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니잡으로 돈을 조금 벌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고용이든 노동이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며 "연공서열 체계에서 직무급 체계로 개편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장관이 여권 대선주자 1위로 꼽히고 있는 만큼, 토론회는 큰 주목을 받았다. 당 지도부 인사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 절반 이상인 약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헌 토론회에 48명의 의원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하며 세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나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의원들이 찾아주셨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일 것"이라며 "1등이셔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많은 듯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높은 지지율과 대선 출마 여부 등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이유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쏠려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인 청계천 보조 다림질부터 시작했다"며 "제 삶의 사명으로서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직분이고 이걸 잊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외된 약자와) 난관을 헤쳐 나가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김 장관은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이어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져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속도 전쟁이다. 늦으면 쓰레기"라며 "초격차 확대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안하면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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