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높이고 노후소득 강화.. 해외인재에 세제·자녀교육 혜택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2.19 18:35수정 2025.02.19 18:35

미래세대 비전·중장기 전략

정부가 19일 내놓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고 늙어가는 한국 사회를 대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30년 뒤 인구구조 변화를 내다보면서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마련했다. 부분연금제 및 가족수당, 동거관계등록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주소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 확보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비자도 새로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는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험 대상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급개시 전 연금을 일부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했다. 현재 국내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6%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수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사적연금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및 부동산 자산 연금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예를 들어 통합성 현금성 지원을 위해 현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도급여 등을 모두 합치는 것이다. 세제 역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한데 묶을 수 있다. 일정 요건 동거에는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도 포함됐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제도다.

저출생·고령화에 직격탄을 맞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주민 외 체류인구에 복수주소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 제2주소(부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저성장·인구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도 중시됐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입국, 체류편의 제공을 통한 인재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 외국인학교 입학특례 등 자녁교육 지원 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두뇌유출 현황을 파악해 해외유출 인재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연장 검토 및 학계 복귀지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전략 중 고령화 관련 정책을 '당장 추진 과제'로 꼽았다.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을 이른 시기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고려해 당장 추진 과제를 꼽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 "도입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으로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2022년 기준 도입률 26.8%, 가입률 53.2%에 그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