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전략위 비전 제시
성장잠재력과 인구가 줄어드는 변화 속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격차를 줄이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고령층·저출생 대비 부분연금제, 가족수당 도입을 비롯해 성장동력을 위한 해외인재 특별비자, 지방위기를 위한 복수주소제 신설 등이 담겼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전략 발표회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국민 역량이 뒷걸음치는 가운데 구조개혁은 지체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며 "가파르게 진전되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경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전략 비전은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이다.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성장동력 육성 등 '혁신 선도' △노후·복지·지역 '격차 완화' 등이 방향성이다.
기재부는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금년 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 방안 등이 꼽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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