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 본격화
현장 애로 듣고 미해결 규제 조사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은 지역 경제 활력을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등 4개 단계,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우선 민관 합동으로 지역기업을 방문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걸림돌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제 분야와 산업단지별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조사한다.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실현 관련 각종 규제도 대규모 투자사업장 전담공무원(PM)과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안건은 시와 각구·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후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에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마련된 대안을 실제 적용한 뒤 성과를 분석해 규제 개선 효과와 우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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