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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페트병 10% 재생원료 사용해야...삼다수 등 "준비완료"

내년 페트병 10% 재생원료 사용해야...삼다수 등 "준비완료"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삼다수와 칠성사이다와 같은 생수와 음료 페트병의 10%는 재생원료로 생산되어야한다. 정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재생원료 가격이 약 50% 가량 더 비싼 만큼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예상되지만, 일부업체는 이미 바뀐 기준에 맞춰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이정미 자원재활용과장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와 최종 제품 생산자 모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재생원료 사용과 관련된 재활용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약 50%가량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있다.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및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데 과태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이라 기업이 재생 원료 사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몇 년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설명했고, 업계도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해 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기업들도 바뀐 기준에 맞춰 분주하게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는 내년도부터 바뀐 기준에 맞춰 생산물량의 10%는 재생원료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플라스틱을 감축해야한다는 큰 뜻에 공감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 등을 준비해왔다"면서 "내년부터 바뀐 기준에 맞춰 차질 없이 생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