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월까지 계속고용 사회적 대화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에서 빠진 한국노총은 3월까지 합류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합류하면 빠르게 논의를 진전시키고, 합류하지 않더라고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재개 참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노총은 3월 중에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3월 하순 경에는 노사정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맞물려있는 만큼 논의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향후 입법 등을 고려하면 1·4분기 안에 논의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3개월의 공백기가 생긴 상황이라서 굉장히 시한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만약 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고용 논의를 조금 더 속도감있게 하자는 요청을 했고, 여러사항을 고려했을 때 4월 말까지는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이전에는 주로 원칙, 쟁점에 관한 논의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안이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게 될 경우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노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을 낼 것 인지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면서도 "노사 합의를 이끄는 것이 최대한 목표긴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이든 중재안이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3월에 한국노총이 복귀를 한다해도, 4월까지 합의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권 위원장은 한번 정도는 결론을 맺는 게 후속 논의나 입법을 하기에도 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복잡한 문제도 시한을 정해 놓고 움직이면 합의 속도는 빨라진다고 생각한다"면서 "논의를 오래 끌면 끌수록 오히려 갈등이나 결론을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