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부채 한계 상황… 서민금융, 구조적 변화 필요해" [제14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기조 연설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
경제 급변기 정책 실효성 높여야
플랫폼 기반 '약탈적 금융' 고도화
AI 등 기술발전 따른 대응책 시급

파이낸셜뉴스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윤정백 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보호실장, 최승락 토스뱅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손관설 삼성미소금융재단 상무, 박해창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 이봉재 신한은행 고객솔루션부 그룹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앞줄 왼쪽부터 김용민 파이낸셜뉴스 전략기획본부 이사,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남재현 국민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 박내춘 NH농협은행 개인디지털금융부문장, 박종인 우리은행 개인그룹 부행장. 사진=서동일 기자

"서민금융을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 경기 순환적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를 진단해 구조적 문제인 경우 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서민금융포럼'에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사진)은 '서민금융정책 소고'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의 속성은 '부채'다. 부채는 더 많은 소득이 예상될 때 또는 확실한 미래 소득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다"며 "최근 (서민금융 관련)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취약계층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29.7%에 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민금융의 구조적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만큼 복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김 전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서민금융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포용금융을 이야기하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60~1980년대는 우리 경제가 10% 수준의 고도성장기였지만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고용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활용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적시성 있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며 "신용카드 등 금융회사 자료와 국세청 등 공공자료를 결합해 분석하면 정부 정책 적시·실효성 제고와 민간 서민금융 회사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적어도 서민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최고의 목표로 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를 활용해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개선, 신용평가 정확성 제고, 금융서비스 비용절감 등을 유도해 더 많은 사람이 더 저렴하게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광고와 같은 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 방지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내외 포털에서 서민금융 등을 검색해 보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보다는 급전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가 먼저 보인다"며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이 AI 알고리즘을 파악해 약탈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이 공급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상품 등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긴다. 반대급부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채 확대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는 빈부격차를 크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e-mail] 김예지 서혜진 예병정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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