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거부권에 대북제재 감시기구 해체
한미일 등 11개국, 유엔 밖 대체기구 마련
워싱턴서 첫 회의..상반기 내 첫 보고서
중러 눈치 보지 않아 연중 수시 발간 방침
민간 전문가 아닌 11개국 정보사안 취합
워싱턴 개최로 美 힘 실려 참여국 확대 예상
유엔 내 감시기구 복원 시도도 병행 계획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첫 운영위원회의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신행정부 출범 후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북핵 견제 결의에 흔들림이 없다는 상징이라는 의미가 크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 운영위원회의가 19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처음 열렸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11개국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MSMT는 지난해 10월 16일 현재 참여 중인 11개국 합의로 출범했다.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가 만료되자 유엔 밖에 마련한 대체기구이다. 북한이 핵 개발로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는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처해 대북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첫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올해 상반기 내에 발간된다. 과거 전문가 패널의 경우 연 2회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MSMT는 수시로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밖에 있는 기구인 만큼 북한을 비호하는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보고서를 낼 수 있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연 2회 발간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안보리의 역학구조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살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 패널과 달리 발간 주체가 민간 전문가들이 아닌 참여국 정부라서 정보사안 취합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무기거래와 북한군 파병, 자금 탈취 해킹, 해상 불법 환적 등 여러 대북제재 위반을 모니터링한다.
보고서의 주요 주제와 발간 시기, 주도할 국가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해진다. 첫 보고서의 경우 이번 첫 운영위원회의 전부터 이미 물밑협의로 정리해왔기에 올해 상반기 내에 발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패널 폐지로 인한 대북제재 감시 공백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MSMT는 다른 국가들의 동참도 독려하고 있다. 이미 10여개국이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 운영위원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렸다는 건 트럼프 정부도 MSMT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방증인 만큼, 향후 동참하는 국가들이 원만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MSMT와 별개로 유엔 내 감시기구 복원 시도도 병행한다. 이는 MSMT 출범 당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바다. 특히 미러 협상으로 우크라 전쟁이 종전될 경우 중러의 북한 비호 정도가 떨어지고, 이 경우 유엔 내 감시기구가 복원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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