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식 구명조끼 무상 공급하기로
3월 17일까지 2000여개 공사장 점검
김문수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안전관리 허점 생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회 논의사항을 브리핑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제주 및 전남지역 어선 사고 등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기상악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어선 사고의 주된 원인을 지목하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시 선단 구성 및 출입항 관리, 사고 인근 해역 함정 전진 배치 등 긴급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지난해 5월 수립한 어선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해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인명사고저감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선원들이 불편해 하는 고체식 구명조끼 대신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선원들에게 팽창식 구명조끼를 무상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선원 안전 감독관을 확충하는 한편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고 무리한 조업 방지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오는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마감공정 건설현장 등 1147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 조치 이행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 3월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개소에 대해 임시 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 준수 여부, 가용물 취급 장소 용적제한 등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 취약 건설현장 1700개를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 지하안전 개선 등 건설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사장 3000개소에 대해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및 스마트 안전장비(에어백, AI CCTV 등)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잇따른 항공 관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국 7개 공항에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고, 조류충돌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 방안 등 항공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봄철 대형 산불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산불 위험 지역 입산을 통제하고 영농 부산물을 미리 파쇄할 계획이다. 또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확충하고,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241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 주변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적극 활용하고 해빙기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험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히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안전 주무부처가 현재 공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안부 장관 임명을 야당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인) 상황 자체가 안전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다시 한 번 행안부 장관 임명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없다는 것은 총괄 책임자가 없는 것"이라며 "안전관리 업무가 느슨해지고 허점이 생긴다. 체계가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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