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투자 ‘반도체 굴기’ 효과 내
우리 국회는 지원은커녕 발목 잡아
![[fn사설] 반도체 핵심기술서 중국이 한국 추월, 충격적이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3/202502231908019854_l.jpg)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2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실린 내용이다. KISTEP은 국내 전문가 3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
결과는 놀랍다.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졌다.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최고치를 100%로 할 때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은 2위였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도 84.1%로 중국의 88.3%에 뒤졌다. 전력반도체는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였다.
2022년 평가에도 참여한 전문가들은 당시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등은 앞서 있다고 봤지만 2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도체 전체 기술 생애주기에서도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약진은 10년 전부터 시행한 '반도체 굴기'의 효과다. 우뚝 솟게 한다는 '굴기' 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224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고 있다. 제조 기반 구축과 첨단 공정 설계 육성에 이어 작년부터는 장비·소재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최고 권위의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에서 채택된 논문 수가 중국 92건, 미국 55건, 한국 44건, 대만 20건이라는 사실이 각국의 현재 경쟁력을 보여준다. 중국은 3년 연속 논문 채택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폭적 지원을 업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선 CXMT와 YMTC가, 파운드리 분야에선 SMIC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전쟁'은 이처럼 격렬하고 중국이 세계 판도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등의 생산량 세계 1위국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최첨단 기술 투자와 개발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여기에는 기업의 책임도 있겠지만 중국의 굴기 정책 등 각국의 엄청난 투자와 피나는 노력을 뻔히 지켜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더욱 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야당은 노동계의 눈치만 보며 '반도체 주 52시간 근무'를 반대하는 등 도리어 반도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법원대로 반도체 기술 유출사범에게 관대한 처벌로 일관함으로써 국가적인 피해를 자초했다. 중국은 거액을 들여 우리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하고 법망을 피해가며 기술을 빼갔다. 거기에 우리 사법부가 장단을 맞춰주고 일조했다면 어떻게 해명할 텐가.
반도체 업계의 불꽃 튀는 경쟁은 지금도 뜨겁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정책은 특히 한국 반도체 업계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기술혁신 외에는 답이 없다. 혁신은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는 투자를 주도하고 기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앞서는 기술 개발로 경쟁국의 추종을 물리치는 데 매진해야 한다. 반도체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는 치열한 바깥세상을 좀 돌아보라. 이런 국회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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