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 100명 尹탄핵기각 시국선언
저명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 등 참여
尹체포과정-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논란
"尹비상계엄 선포로 반국가세력 실체 드러나"
리얼미터 탄핵찬반 여론도 변화
작년 12월초 첫 조사 대비
탄핵 찬성 21.6%p↓ vs. 탄핵반대 21.1%p↑
[파이낸셜뉴스] 헌법학계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를 포함한 전국의 각계 인사 100명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과 윤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내 일부 재판관들의 편파진행 논란까지 겹쳐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반국가세력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힌 100인은 시국선언을 통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단순한 대통령 파면 여부를 따지는 심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체제 여부를 가르는 심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에 비해 현재 윤 대통령 탄핵기각 여론이 21%p 이상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에도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00인의 이름으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복귀를 희망하는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우리 전국 각 지역 각계 100인은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최후의 권고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이 대혼란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주요 인사들을 살펴보면 학계에선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눈에 띈다.
허영 석좌교수는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저서를 다수 펴낸 국내 저명한 헌법학자로 법조계와 학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법조계에선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문화계에선 이장호 영화감독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광주·전남·전북 인사 16명도 참가했다.
이 가운데 4.19세대 대표적 인물로 호남에서 존경받는 원로 정치인 이영일 전 의원도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직후와 현재 추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시국선언들로 지속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찬반 조사 대비,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21.6%p 떨어진 반면 탄핵 반대는 21.1%p 상승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해 12월 5일 공개된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73.6%, 반대는 24.0%였으나, 이날 발표된 탄핵 찬성은 52.0%, 탄핵 반대는 45.1%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