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2~43%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안정적 노후보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야당이 1~2%p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또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무산시 이달내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극적합의냐, 장기 난항이냐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4일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실무급 회의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이 언급된 이후 전개된 첫 회동이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며 "근데 지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 들 낯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을 똑바로 보고 44%로 4%p나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보험료율을) 4%p 올리는 것에 합의한 것부터 이번에 입법하시라. 지금 기성세대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소득대체율 2%p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합의해라?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p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2월국회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이견차가 감지된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전제로 할 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데 '국회 승인'이라는 옵션을 다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민주당은 기존엔 국민연금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장치라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조건부로 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4일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실무급 회의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이 언급된 이후 전개된 첫 회동이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며 "근데 지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 들 낯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을 똑바로 보고 44%로 4%p나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보험료율을) 4%p 올리는 것에 합의한 것부터 이번에 입법하시라. 지금 기성세대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소득대체율 2%p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합의해라?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p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2월국회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이견차가 감지된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전제로 할 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데 '국회 승인'이라는 옵션을 다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민주당은 기존엔 국민연금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장치라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조건부로 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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