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의료 연구비와 고등 교육 삭감에 반대하는 자동차 근로자들이 미 워싱턴DC 보건부 청사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업무 성과 제출 요구한 것을 옹호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머스크의 요구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감쌌다.
트럼프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공무원이 많다며 머스크가 공동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 조사에서 이들에게 봉급으로 수천억달러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DOGE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연방 정부 축소와 점검을 주도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기관들에게 수습 직원 해고와 업무 중단까지 지시했다.
머스크는 지난 주말 연방 공무원 약 200만명 이상에게 “지난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고 묻는 e메일을 보내면서 24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e메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곧 다른 곳에서 일해야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일론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더 공격적이기를 바란다”라며 옹호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 부처들이 응답을 하는 것은 의무적이진 않다고 강조하는데도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동요와 분노에 빠졌으며 일부는 소송까지 하는 등 연방 부처가 혼란에 빠졌다.
공적 보고도 일부는 주간 업무 성과 5가지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는 자율 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재향군인, 자연보존 단체, 노조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해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며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 ‘주 민주주의 수호 펀드는 머스크의 요구를 “미국 역사상 최대 고용 관련 사기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머스크의 행보에 대해 AP통신은 자신의 직무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 내각 사이에 균열 조짐도 보여 새로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임명된 캐시 파텔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은 사생활 보호와 보안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e메일 답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는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e메일에 답신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민주와 공화당은 머스크의 요구가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교육부는 머스크의 e메일은 정당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답신을 지시했다.
분열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둘러싼 갈등은 없으며 머스크의 방안은 매우 독창적인 것이라고 옹호했다.
AP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당수가 워싱턴이 아닌 곳에서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이 해고 또는 ‘유예 사직’ 등으로 그만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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