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세부 지역은 국무회의 의결 거쳐 발표"
소멸위험 농촌 지역 농지 규제 완화
1조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운용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와 관련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지 제도 개편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 됐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투자 대상도 선정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4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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