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방위성이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긴급 상황 시 소집 대상이 되는 '예비자위관'을 위한 신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예비자위관 보조금은 기존 일당과 별도로 하루 3만4000엔(약 32만원)을 지급해 본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예비자위관 지원을 촉진하고 인력 확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예비자위관은 자연재해나 유사시 정규 자위대가 출동한 이후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임무로는 주둔지 경비, 물자 조달 및 공급 등 보급 활동이 포함된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최근 노토반도 대지진에서도 소집돼 활약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세운 자위관 처우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자위관 사업 지속 보조금(가칭)'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보조금은 예비자위관 임무에 대한 급여가 아닌 본업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 방위 출동이나 재해 파견 등의 이유로 소집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에 고용된 예비자위관의 경우 고용주에게 동일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별도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예비자위관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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